법령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4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2. 판례 목록
(13개, 최근순으로)
2000년
1998년
1993년
1992년
4. 대법원 1992. 12. 8. 선고 92누14199 판결
[이용업영업허가취소및폐쇄명령처분취소][공1993.2.1.(937),475] 이용업영업허가취소및폐쇄명령처분취소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
5. 대법원 1992. 6. 23. 선고 92누2851 판결
[영업정지처분취소][공1992.8.15.(926),2293] 영업정지처분취소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관광진흥법 행정소송법 1991년
6. 대법원 1991. 12. 24. 선고 91누9664 판결
[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][공1992.2.15.(914),706]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7. 대법원 1991. 3. 8. 선고 90누6545 판결
[숙박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][공1991.5.1.(895),1187] 숙박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90년
9. 대법원 1990. 11. 27. 선고 90누3973 판결
[일반목욕장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][공1991.1.15.(888),246] 일반목욕장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중위생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11. 대법원 1990. 5. 22. 선고 90누1571 판결
[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][공1990.7.15.(876),1381]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시행규칙 1989년
13. 대법원 1989. 12. 22. 선고 89누5133 판결
[유기장업허가취소처분취소][집37(4)특,461;공1990.2.15(866),394] 유기장업허가취소처분취소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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